가장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해 온 텍사스주가 중간선거 이후 중요한 정책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선거에서 패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와 법무장관에 당선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주정부 주도의 국경 단속과 이민자 체포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는 약 12년간 재임하며 주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을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었다. 그의 대표 정책인 '오퍼레이션 론스타(Operation Lone Star)'는 주 방위군을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불법 입국 혐의가 있는 이민자를 체포하며, 국경 장벽과 차단 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텍사스주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Like Us on Facebook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지나 이노호사를 새 주지사로 선택했다. 이노호사는 텍사스 역사상 최초의 멕시코계 미국인 주지사로 당선됐으며, 애벗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주 법무장관 선거에서도 민주당 네이선 존슨이 승리하면서 주정부의 이민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온 기존 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존슨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된다. 그는 켄 팩스턴 현 법무장관의 뒤를 이어 주 법무부를 이끌 예정이다. 팩스턴 법무장관실은 그동안 애벗 주지사의 국경 단속 정책을 연방법원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 왔다. 새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주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과 연방정부와의 법적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오퍼레이션 론스타의 향방이다. 이 정책은 주 방위군 배치와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 체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법적 논쟁을 불러왔다. 새 행정부가 정책을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려 해도 기존 계약과 시설, 이미 집행된 예산 문제를 단기간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텍사스의 변화가 곧바로 국경 단속의 전면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민법 집행과 국경 보안의 상당 부분은 연방정부 권한에 속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이민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더라도 연방정부와의 협력 여부, 법률 해석, 예산 집행을 둘러싼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텍사스 내부의 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미국 전체 이민정책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새 주정부가 주 방위군 배치와 이민자 체포, 국경 시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에 따라 다른 주정부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정책 변화의 폭은 새 행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인사와 예산, 행정명령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