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최대 도시 휴스턴이 경미한 교통 위반 등 비폭력 사안에 연루된 이민자를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하는 경찰 관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존 휘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의 이번 조치는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휘트마이어 시장은 11월 6일 비폭력 범죄나 경미한 교통 위반과 관련해 체포된 이민자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는 절차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과 단순한 교통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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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휴스턴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사이의 협조 범위를 조정하려는 시도다. 경찰이 교통 단속이나 일반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확대되면, 이민자들이 경찰 신고나 피해 진술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이민자들이 추방을 걱정해 경찰과 접촉하지 않으면 지역 치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이민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측은 지방 경찰이 연방 당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법을 위반한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공공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범죄 전력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방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쟁은 이민 신분 자체를 기준으로 경찰 협조를 확대할 것인지, 범죄의 성격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휴스턴은 텍사스주 정부와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주정부의 이민 단속 관련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압박해 왔다. 휴스턴 경찰의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주정부가 1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 같은 갈등의 일부다.
휘트마이어 시장의 방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경찰 지침과 주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직접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ICE는 연방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단속과 구금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시 경찰이 어떤 상황에서 연방 당국에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휴스턴은 이민자와 이민자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경찰과 이민당국의 협력 방식은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이 연방 단속에 적극 협조하면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질 수 있고, 협조를 제한하면 공공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가 약화될 수 있다는 상반된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주와 대도시 정부 사이의 이민 정책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주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지, 휴스턴 경찰이 새로운 지침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 단속과 지역 치안 사이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