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주요 고위 인사들이 중간선거 직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수사와 국가안보, 민권 정책을 담당해 온 인사들이 연이어 사임하면서 법무부 내부의 조직 개편과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제이슨 레딩 퀴노네스 플로리다 남부 연방검사와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국 책임자는 11월 6일 사임했다. 이에 앞서 민권 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도 11월 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부서와 업무를 맡아 왔으며, 세 사람의 사임이 하나의 동일한 이유로 이뤄졌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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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네스는 플로리다 남부 연방검사로 재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법 집행·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둘러싼 이른바 '대규모 음모' 수사를 감독했다. 이 수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던 형사 수사와 관련해 전직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담당 인력이 바뀌고 증인 심문 일정이 연기되는 등 여러 차질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뚜렷한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퀴노네스의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AP통신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워싱턴 법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수사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았던 조지프 디제노바도 9월 기소 없이 사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수사 실패나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과 법무부 내부의 인사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젠버그는 법무부 국가안보국을 이끌며 간첩 행위와 테러, 수출통제 위반, 사이버 범죄 등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서는 외국 정부와 연계된 위협이나 기밀정보 유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다루는 핵심 조직이다. 아이젠버그의 사임으로 해당 분야의 지휘 체계에도 후속 인선이 필요해졌다.
딜런은 법무부 민권국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재임 기간 민권국은 대학의 반유대주의 대응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 유권자 정보와 총기 권리 등을 둘러싼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지지자들은 기존의 진보적 정책에 치우친 조직 운영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지만, 비판자들은 인종 차별과 경찰의 위법 행위 등 전통적인 민권 업무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딜런은 사임 발표 당시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학교의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응한 일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민권국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주도했으며, 부서의 우선순위가 대학과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 등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직 직원들의 이탈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사임은 중간선거 이후 법무부가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한 시점에 발생했다. 민주당은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고, 법무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고위 공직자가 선거 이후 사임하는 일 자체는 정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변화이기도 하다.
향후 주목할 부분은 후임 인선과 각 부서의 수사·정책 방향이다. 새 책임자가 임명되면 진행 중인 수사와 민권 관련 사건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와 국가안보 사건, 대학과 교육기관을 둘러싼 민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법무부의 역할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