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거의 1년 동안 구금한 남성을 자메이카로 추방하려는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그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일반적인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국토안보부는 해당 남성의 시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AP통신이 10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필립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39세 남성은 2026년 초부터 인디애나주의 이민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 제임스의 어머니와 변호인단은 그가 1987년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생증명서와 과거 법원 기록도 출생 당시 부모와 거주지 등 주요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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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는 2008년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미국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이름을 변경한 뒤 2023년에도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24년부터 시민권과 추방 방지 관련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자메이카에서 태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민당국은 이를 근거로 그의 신원과 시민권 여부를 다시 검토했다.
국토안보부는 제임스가 여권을 발급받는 데 사용한 출생증명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AP는 정부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자메이카 당국도 제임스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보유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호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제임스의 정신건강 상태다. 법원에 제출된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의 출생과 가족 관계에 관해 사실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료진은 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과거 기록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당국은 제임스가 자메이카 출신이라고 판단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과거 플로리다에서 폭행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지만, 당시 기록에도 미국 시민권자로 기재돼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자에 대한 이민 구금과 추방은 별도의 법적 문제다.
ICE는 2025년 12월 제임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시작했고, 그는 2026년 1월 이민 법원 심리 이후 체포됐다. 변호인단은 플로리다 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뒤 8월 연방법원에 구금에서 석방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민 법원의 추방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AP에 제임스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과거 여권은 허위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발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출생증명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에 관한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시민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 주장이 제기됐을 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구금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미국 시민권자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민당국에 잘못 구금되는 사례가 보고돼 왔지만, 장기간 구금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제임스의 사건은 법원의 판단과 정부가 제시할 추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시민권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출생 기록과 과거 여권 발급 자료, 본인의 진술, 의료 기록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았다. 이민 단속의 속도와 정확성, 구금자의 적법 절차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