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이민 정책의 강경 기조가 유권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새 의회와 이민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동안 강경한 이민 단속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후 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ike Us on Facebook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8일 방송된 CBS 뉴스 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인터뷰에서 자신의 추방 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잃은 원인 가운데 이민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의회에서 민주당과 이민 관련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 가운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살인범이나 마약 밀매범 등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는 계속 추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대통령은 구체적인 합의안이나 적용 대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포괄적인 이민 사면이나 추방 정책의 공식적인 철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 정책 변화가 이뤄지려면 행정부의 세부 방침과 의회의 입법, 관련 법률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미국 사회에서 큰 논쟁을 불러온 상황에서 나왔다. 행정부는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이며 불법 체류자 추방을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단속 방식과 구금 절차를 둘러싼 항의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요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민주당은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의 단속 활동을 우선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연방 요원들이 적절한 수준의 무력을 사용했는지, 시민권자와 이민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인사 조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도 나타난다. 그는 인터뷰 녹화 직후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과 국경 통제 강화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책이 너무 강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을 설계한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힌 것은 방향 전환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이민자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도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일하는 이민자와 가족들은 체류 신분뿐 아니라 직장, 학교, 주거, 가족 결합 등 여러 문제에서 연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단속 대상과 집행 기준이 바뀌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행정 절차와 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발언일 수 있지만, 강경 단속 기조가 실제로 완화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새 의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감독 조사와 백악관의 인사·정책 방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따라 미국 이민 정책의 향후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