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 국적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준비한 추방 항공편이 출발 직전 취소됐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으로의 강제 송환이 추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망명 신청자의 안전과 미국 정부의 추방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계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알리 라흐나마는 11월 8일 최소 8명의 이란 국적자가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추방 항공기에 탑승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항공기는 조지아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계획됐으며, 이후 이란으로 송환하는 일정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항공편이 취소된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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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란계 망명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이란 정부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이란계 미국인 법률방어기금은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의 기밀 정보를 이란 당국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단체 측은 이란 당국 관계자들이 미국에 구금된 일부 신청자들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법원 문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중순에도 이란 국적자들을 제3국을 거쳐 이란으로 추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들은 최근 약 12명의 이란 국적 구금자가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란 국적자들을 항공편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세 차례의 추방 항공편을 통해 100명이 넘는 이란 국적자가 송환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방을 추진하는 것은 송환 대상자의 안전을 둘러싼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미국 이민법상 추방 대상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고문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송환을 제한하는 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자들은 본국에서 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항공편 취소를 둘러싸고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정부가 예정된 추방에 앞서 일정 기간 사전 통보를 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공편 추진 과정에서 해당 명령이 지켜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항공편 취소만으로 법원 명령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통보 시점과 정부의 조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안보부는 개별 추방 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불법 체류자 추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인권단체와 변호인들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구금이나 박해,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쟁 중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강제 추방 정책이 외교·안보 상황과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집행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항공편이 취소된 이유와 구금자들의 향후 처리, 법원의 사전 통보 명령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