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추진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을 빠르게 확충한 가운데, 신규 채용자 일부의 과거 비위와 형사 사건 이력이 드러나면서 채용 검증 절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속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 요원들의 자격과 책임성을 둘러싼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0일 보도에서 최근 유출된 국토안보부(DHS) 인사 자료와 공개된 법원·경찰 기록 등을 대조해 신규 ICE 채용자들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채용된 것으로 분류된 직원 약 1,500명의 자료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개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최소 19명에게 과거 위법 행위 의혹, 형사 혐의 또는 징계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Like Us on Facebook
조사 대상자 가운데 최소 5명은 과거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됐고, 5명은 합의로 마무리된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적어도 6명은 이전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해고 위협을 받은 뒤 사직한 이력이 있었다. 다만 이들 사례가 전체 ICE 신규 채용자의 상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의혹이나 소송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도에 소개된 사례 중에는 디트로이트 경찰 재직 당시 10대 청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경찰관도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찰 측이 250만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로 마무리됐다.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은 과거 주거지에 영장 없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뒤 ICE에 채용된 것으로 보도됐다.
과거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연방 이민단속 업무를 맡은 사례도 있었다. 뉴욕 경찰 출신의 한 ICE 요원은 음악 축제에서 고가 샴페인을 훔친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경찰직을 떠난 뒤 ICE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시시피의 전직 경찰관은 법정 진술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이민단속 업무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난 배경에는 국토안보부 인사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건이 있다.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DHS 직원 자료를 해킹해 공개하면서 ICE를 포함한 신규 채용 인력의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자료의 진위를 현직 및 전직 DHS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출된 자료는 전체 ICE 인력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며, 보도에 나온 인사 정보가 모든 채용자의 완전한 근무 이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ICE 인력을 신속하게 늘려 왔다. DHS는 일부 직원에게 정식 신원조사가 끝나기 전 임시 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전직 국토안보부 감찰관과 법 집행 인사 검증 전문가들은 과거 강제력 사용이나 징계 기록이 있는 지원자를 채용할 때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단속 요원은 체포와 수색, 무기 사용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채용 과정에서 과거의 폭력 행위와 직무 수행 기록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는 이민단속 인력 확대가 단순히 채용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요원의 자격과 감독 체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향후 의회와 DHS 감찰 조직이 채용 절차와 신원조사 기준을 조사할지, 문제가 확인된 요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