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여러 주의 주정부 권력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유권자의 총득표 결과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힘을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되 참여 주들이 전국 득표 1위 후보에게 자국의 선거인단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구상이다.
AP통신은 11월 10일 보도에서 민주당의 중간선거 성과가 '전국민 득표수 주간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의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이 협약은 참여 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총득표 1위를 차지한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배정하도록 약속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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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전국 단위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대부분의 주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총득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대선이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 총득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 앞섰지만 플로리다주 개표 논란 끝에 선거인단에서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했다.
전국민 득표수 주간 협약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선거인단 제도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다. 참여 주들이 전국 득표 1위 후보에게 선거인단 표를 배정하기로 약속하되, 협약이 발효되려면 참여 주가 보유한 선거인단 수가 전체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에 도달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협약에 참여하기로 한 주들의 선거인단 수는 222명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미네소타를 포함해 선거인단 71명을 보유한 6개 주에서 주정부 권력을 확보하면서 협약 확대 논의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주지사도 협약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모든 주가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애리조나와 미시간, 네바다 등 일부 주의 새 정치 지도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협약이 실제 발효되려면 각 주 의회와 주지사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므로, 민주당의 선거 승리만으로 제도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논쟁도 남아 있다. 지지자들은 헌법이 각 주에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간 협약을 통해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여러 주가 공동으로 선거 규칙을 바꾸는 행위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주들이 전국 선거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 간 협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협약이 270명을 확보해 발효 단계에 이르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국 득표 결과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와 각 주의 정치적 자율성 및 연방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의 주정부 권력 확대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