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송전망 등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 공급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사업 지연을 줄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11월 9일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지지한 이번 조치는 지난주 중간선거 이후 상원이 처리에 나선 첫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다. 다만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고 법안 자체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항을 둘러싼 추가 논의와 표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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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목적은 발전소와 송전선,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연방정부의 인허가 심사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수요가 있는 지역까지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 부족하거나, 여러 기관의 승인 절차가 길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병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AI 산업의 확대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논쟁을 키우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냉각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기업들이 미국 곳곳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서 전력회사들은 발전량과 송전 용량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기존 전력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는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때문에 발전시설이나 송전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상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전력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인허가 기간을 줄이면 전력 공급이 빨라지고,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력망 확충이 늦어지면 신규 발전시설과 송전선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 부족이 전력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AI 산업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환경단체와 원주민 공동체 관련 단체들은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단축하면 환경 영향 평가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전시설과 송전선이 건설되는 지역의 생태계와 토지 이용, 원주민 권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이 화석연료 사업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 기업에 충분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력 비용과 AI 산업 성장,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미국의 정책 과제를 보여준다. 중간선거에서 전기료와 생활비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의회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발전시설과 송전망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