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 밖의 큰 패배를 기록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중심으로 한 체포와 추방 활동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선거 결과를 계기로 백악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장 단속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이 11월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뒤 이민 문제를 놓고 야당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CBS 프로그램 '60 Minutes' 인터뷰에서 이민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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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부의 실제 단속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선거 직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추방 업무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선거일에도 ICE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국토안보부는 기존 집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병원 응급실 진입로 주변에 집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AP에 따르면 일부 요원은 방탄 장비를 착용하고 차량을 세운 채 병원 주변에 머물렀다. 연방 검찰 측은 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구금자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민 단속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환자 진료와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주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19세 쌍둥이 형제가 대학으로 돌아가던 중 체포됐다. 두 사람은 월리스 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가족은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고 취업허가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기록도 없다는 것이 가족 측 설명이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입국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지만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며,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서도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고 취업허가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출신 부부가 체포됐다. 이들은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단속 요원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아버지가 추방된 뒤 삼촌과 생활하던 8세 아이가 ICE 사무실에 출석한 뒤 구금돼 지역 교육 당국과 이민자 지원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처럼 단속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민자 지원단체에는 체포된 가족과 지인에 대한 문의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민자 지원 활동을 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구금 관련 연락이 매일 들어오고 있다고 AP에 전했다.
이번 상황은 선거 결과와 행정부의 정책 집행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와 절차적 문제를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와 추방 대상자에 대한 법 집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한인 이민자와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자신의 체류 자격과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망명 신청이나 취업허가, 비자 만료 여부는 각각 다른 법적 문제이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행정부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새 의회가 이민 당국의 권한과 구금 절차를 어떻게 감독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