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새 의회가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생활비 부담이 다시 부상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 등 가계 부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만큼 양당 모두 경제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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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7%를 기록했다. 물가가 급격히 치솟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승 속도는 완화됐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주거비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여전히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임금이 올라도 주거비와 보험료, 의료비가 함께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도 물가 문제와 연결돼 있다. 관세는 수입 제품과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와 운송 비용을 흔들 수 있다. 백악관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을 낮추는 일이 다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연방정부의 재정 문제도 부담이다. 미국 정부는 매년 약 2조 달러를 빌려 쓰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보다 커진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향후 사회보장과 의료, 교육 등 주요 정부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될 수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선택지도 쉽지 않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의료 관련 지출은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장기적인 증가 압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것이 정부 재정과 가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다.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새 의회의 시급한 과제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2년 말부터 예정된 연금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수급액이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AP는 전문가들이 전액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수급액이 약 4분의 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급여세 과세 상한을 높이거나 은퇴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상한을 높이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은퇴 연령을 올리면 육체노동자와 저소득층이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도 경제 정책의 새로운 변수다. 데이터센터와 AI 투자는 미국 경제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 수요와 일자리 대체, 사이버 보안 위험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AI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새 의회는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회보장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과 민주당 의회의 입법 권한이 맞서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