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민주당 지도부가 의료비와 주거비 등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7년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의료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급속히 늘어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의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 회기에서 어떤 정책이 실제 법률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Like Us on Facebook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11월 10일 리치먼드 주청사에서 '버지니아 전진 계획(Moving Virginia Forward Agenda)'을 발표했다. 2027년 1월 시작되는 주의회 회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 구상으로, 의료·주거·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의료부채 탕감 방안이다. 주정부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미수 의료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해당 채무를 취소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시간, 일리노이,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버지니아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청구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응급 상황이 아닌 치료를 받기 전에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환자에게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병원에는 재정 지원과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다.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탕감 대상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규제도 주요 쟁점이다. 버지니아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라 대규모 시설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냉각 과정에서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수자원,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논란이 돼 왔다.
민주당은 25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방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정부와 사업자 사이의 비공개 협약을 제한하고, 냉각수 사용과 전력망 확충 비용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사업이 기존 용도지역 지정만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제시됐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뿐 아니라 수업 중 태블릿과 컴퓨터 등 교육용 기기의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용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 중심 수업을 우선하고 디지털 학습 도구가 실제 교육 효과를 높이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규제도 포함됐다. AI를 이용해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생성될 경우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의 재정 상황이나 개인정보를 분석해 기업이 제시할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AI 활용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거 정책에서는 대중교통 인근에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주정부 소유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교통 접근성이 좋은 주택 개발을 우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지원 부서의 역할을 확대해 사업자들이 금융과 기술 지원, 정부 계약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받도록 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아직 입법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구체적인 법안은 추가 작성과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공화당은 전기요금과 세금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2027년 회기에서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과시킬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