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단체와 대학 연구자들이 국립과학재단(NSF)의 사회·행동·경제과학 연구 부문을 폐쇄하려는 계획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은 해당 부문이 담당해 온 연방 연구지원 체계가 사라질 경우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초 연구는 물론 관련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 양성에도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11월 9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에는 행동·뇌과학 관련 학술단체 연합과 실험사회심리학회, 사회·정서신경과학회 등 과학단체 세 곳과 대학 교수 및 강사 두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NSF가 사회·행동·경제과학국(SBE)을 폐쇄하려는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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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E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 경제적 의사결정 등을 연구하는 분야에 연방 연구비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연구자들은 이 부문이 연간 약 2억4,700만 달러의 연구비를 배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연방 기초연구 지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소송의 핵심은 NSF가 해당 조직을 폐쇄할 권한과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재단이 지난 4월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예상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과학위원회와의 협의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은 폐쇄 계획이 현실화되면 수백 건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원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비가 줄어들면 대학과 연구기관의 실험 및 조사 활동뿐 아니라 대학원생과 초기 경력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NSF는 사회·행동·경제과학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폐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 대변인은 기관의 연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범위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술 경쟁과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간 행동과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기초과학의 공공 지원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연방 연구지원 정책과 대학 연구 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