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방정부 기관의 공공 업무에서 영어 사용을 우선하고, 다른 언어로 제공하는 안내와 지원 서비스는 법률상 의무가 있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실제 연방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11월 12일 연방관보에 '공식 언어로서 영어 시행에 관한 법무부 장관 지침' 관련 문서를 게재하고 일반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10월 22일 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침을 공개하고, 정책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7년 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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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지침은 연방기관이 공식 서신과 규정, 정책 안내문, 신청서, 웹사이트, 디지털 서비스,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을 영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기관은 현재 제공 중인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법률상 반드시 제공해야 하거나 기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영어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지침이 모든 연방기관의 외국어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즉시 폐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률상 다국어 지원이 요구되거나 응급상황, 보건의료, 법원, 법 집행 등 기관의 업무 수행에 다른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외국어 안내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영어판이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문서로 취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비영어권 자료와 서비스를 검토하거나 정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2026년 8월부터 부처 업무와 서비스에서 영어 외 언어 지원을 제거했다고 밝혔으며, 국토안보부와 교육부, 재무부 등도 웹사이트에 게시된 외국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이번 정책은 미국 내 한인과 이민자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민 신청과 세금 신고, 공공주택 신청, 연방 복지 프로그램 이용 등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번역 자료나 통역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안내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연방정부의 이번 지침이 주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의료기관이나 기업의 모든 언어 서비스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연방 행정부 기관이며, 개별 프로그램에 어떤 법적 의무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한인 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의견 제출 기간을 활용해 다국어 안내가 필요한 분야와 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의견을 검토한 뒤 지침을 수정할지, 각 기관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영어 중심으로 바꿀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