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이 내년 1월 출범하는 민주당 주도 의회의 조사 계획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권력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조사 과정이 행정부 관계자들을 위협하거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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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 윌 샤프는 11월 9일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민주당의 조사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샤프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공직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위협과 절차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뒤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새 의회가 출범하면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대통령 주변의 이해관계, 정부 사업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가르시아 의원은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사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재산 증가 과정,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공개 문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가족과 관련된 광물 거래 및 가상화폐 사업,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가르시아 의원은 백악관의 경고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가 행정부와 동등한 헌법기관이며, 행정부의 정책과 공직자들의 행위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경고가 민주당의 감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측에서도 의회의 감독 기능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위원회가 어느 정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르시아 의원의 강경한 발언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의회의 감독 권한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코네티컷주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털 역시 향후 조사와 관련해 자료 보존 요구를 받았으며,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당 간 공방을 넘어 미국의 권력분립과 의회 감독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사 과정에서 소환장 발부와 자료 제출 요구 등 의회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백악관과 법무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내년 새 의회가 출범하면 행정부에 대한 청문회와 자료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에 오른 의혹이 실제 위법 행위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각 사안은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