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해 온 기업 기후정보 공개 정책의 핵심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한 일부 규정은 유지돼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공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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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연방항소법원은 11월 9일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공시 관련 법률에 대한 소송에서 기업 기후위험 공개법인 SB261의 집행을 막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기업에 기후변화가 재정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예측하고 의견을 밝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발언을 강제하는 것보다 제한이 적은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SB261은 헨리 스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2025년 1월 발효됐다. 이 법은 연매출 5억 달러를 초과하는 일정 규모의 기업에 기후 관련 재정 위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약 2,675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집행 정지 조치와 이번 항소심 판단으로 해당 의무의 시행은 불확실해졌다.
법원은 또 다른 기후 공시법인 SB253의 일부 조항에도 제동을 걸었다. SB253은 연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다. 특히 기업의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등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까지 보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법원은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SB253 전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소유·통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한 핵심 조항은 유지했다. 연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약 2,000개 기업이 해당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 성과와 관련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기업과 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보호단체들은 기업의 직접 배출량 정보 공개가 유지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공급망 배출량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미국 기업의 기후정보 공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주요 기업과 금융시장이 집중된 지역으로, 주정부가 마련한 공시 기준은 다른 주와 기업의 환경 보고 체계에도 참고가 돼 왔다.
앞으로는 하급심이 SB253의 공급망 배출량 보고 조항을 다른 조항과 분리해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기업들은 당장 모든 기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직접 배출량 공개 등 현재 유지되는 규정과 향후 법원 판단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