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개발부(HUD)가 연방정부의 공공주택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구 구성원 전원의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도 일정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구들은 새로운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금 조정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HUD는 11월 12일 연방관보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했다. 새 규정은 공공주택과 섹션 8 주택 바우처 등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 프로그램에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모두의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은 2026년 12월 14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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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이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혼합 신분 가구에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적격 이민 신분을 갖췄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존처럼 가구 전체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HUD는 새 규정에 따라 가족 구성원별 자격을 확인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금을 비례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혼합 신분 가구가 즉시 주거 지원을 잃는 것은 아니다. 자격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 기간 비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는 대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8개월까지 지원 종료를 유예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가족 구성원들의 서류 제출 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혼합 신분 가구 중 아직 시민권이나 적격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않은 구성원은 규정 발효일인 12월 14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HUD는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에 추가로 최대 60일의 연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부모의 이민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가족 구성원 일부의 자격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포함된 가구도 지원액 조정이나 주거 이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HUD는 시민권 확인에 연방정부의 전산 검증 시스템인 SAVE를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가족을 즉시 퇴거시키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의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신분 확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가정은 통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주택 당국과 관리업체가 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지원 조정 대상이 될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