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부여됐던 임시보호신분(TPS)을 복원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세 번째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월 18일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다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급심 결정이 예정대로 발효되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미국 내 체류와 취업 자격이 회복되고, 현재 이민 당국에 구금된 일부 이민자들도 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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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에 부여했던 TPS 지정을 종료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다. TPS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에 안전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국가 출신 이민자에게 미국 내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보호 기간 동안 추방을 막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이민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 붕괴, 보건 위기 등을 이유로 2021년과 2023년 TPS 지정 조치를 시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직전인 2025년 1월에도 2023년 지정의 보호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해당 연장 조치를 철회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TPS 보호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이민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권한을 벗어나 TPS 연장을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제9연방항소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판결의 실제 효력은 여러 차례 중단과 재검토를 거쳤다.
이번에 법무부가 다시 대법원에 요청한 것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이 11월 20일부터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보호 조치가 복원되면 추방 명령이 확정된 수백 명에 대한 집행이 중단될 수 있고, 현재 구금 중인 베네수엘라 이민자 약 1,800명을 즉시 석방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이 같은 결과가 이민법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법원이 다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측은 보호 지위가 중단된 이후 이미 많은 사람이 구금되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와 분리됐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베네수엘라로 추방됐고, 본국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보내진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치안과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보호 조치를 종료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위험을 키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일자리와 가족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PS가 복원되면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체류와 취업 권리를 다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행정 절차는 법원 결정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된 사람이나 다른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은 개별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급심 판결이 예정대로 효력을 갖도록 둘지가 당장의 관건이다. 이번 결정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와 인도주의적 체류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