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주장이 법원의 심리를 계속 받게 됐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피고 측이 소송 전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진술에 대한 청구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소송에서 문제 삼은 진술 대부분은 기각돼 사건의 범위는 크게 축소됐다.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1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일부 주장이 법적 심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 언론인들을 상대로 자신에 관한 보도와 출판물이 사업적 평판과 정치적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소 15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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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은 뉴욕타임스가 2024년 대선 전후 보도한 기사와 기자들이 공동 집필한 책 '럭키 루저(Lucky Loser)'에 담긴 내용이다. 해당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과정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사업 운영 방식 등을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저자와 출판사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진술 34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6건은 '럭키 루저'에 포함된 내용이며, 나머지 1건은 2024년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기사와 관련된 진술이다. 반면 2024년 9월 게재된 기사에 대한 청구 등 상당수 주장은 기각됐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명예훼손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원고가 제기한 일부 주장이 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문제 된 진술이 허위였다는 점뿐 아니라 언론사와 저자들이 허위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서 공인과 언론 사이의 명예훼손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분쟁보다 높은 입증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인은 단순히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자신의 평판에 손상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다. 언론이 허위임을 알면서 보도했거나 진실 여부를 심각하게 무시했다는 이른바 '실제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의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남은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사 측도 저자들의 보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일부 핵심 주장이 살아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향후 재판은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와 공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허위였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남은 진술에 대해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는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실제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소송이 추가로 축소될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