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주 서부 바타비아에 건설 중인 여성 이민자 구금시설의 운영 계획을 공개하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겨울철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에서 여성 수용자들을 텐트 형태의 시설에 수용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건강과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 환경보전국, 보건부는 ICE와 시설 시공업체인 아키마 인프라스트럭처 프로텍션에 공식 서한을 보내 시설 건설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설명을 요청했다. 주정부는 해당 시설이 바타비아에 있는 버펄로 서비스 처리센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최대 100명의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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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시설의 실제 운영 조건이다. 뉴욕주 서부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낮고 눈과 강풍이 잦다. 텐트형 수용시설이 난방과 환기, 위생, 식수, 의료 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장기간 수용이 이뤄질 경우 일반적인 임시 시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기준이 요구될 수 있다.
뉴욕주 환경보전국과 보건부는 시설 건설과 운영이 주정부의 환경 및 공중보건 관련 규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지금까지 연방정부나 시공업체로부터 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용 규모와 운영 기간, 의료 지원, 위생 관리,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정부는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기 전에 수용자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성 수용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사생활 보호, 응급 상황 대응 체계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금 수용 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구금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설 확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용 환경과 감독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연방 이민정책과 주정부의 공중보건·환경 감독 권한이 충돌하는 사례로도 주목된다. 이민 구금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지만,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부도 우려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정부는 ICE와 시공업체에 11월 25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설이 계획대로 운영될지, 주정부의 요구에 연방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