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메리어트 호텔 국제회의장에서 ASEAN 10개국 및 일본의 국제공조 담당자 24명 등이 참석하는 '아·태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남아 국가로의 도피사범 및 재외국민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국제공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남아 주요국인 아세안(ASEAN)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싱가폴 등 동남아 국가로의 재산은닉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재산 추적을 위한 사법공조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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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공조 경험을 통해, 동남아 사법당국과의 직접 공조채널 구축이 현안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실무자간 직접 공조채널 확보를 위해 ASEAN 10개국 및 일본의 실제 공조 업무 담당자들을 초청하되 현안이 특히 많은 필리핀, 태국의 경우 공조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도 참석한다.
또,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각국 범죄인인도 제도와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 기간중 중요 현안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주요국과 양자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될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향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적극 진행함과 동시에, 아태지역 국제공조 협력기구 창설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현지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