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95%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23일 정부와 학계,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16명이 참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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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80.8% 수준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보험료 부과 대상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가입자 비율)이 9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