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재외국민보호) 법안 처리에 깜깜합니다."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이 10월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재외국민보호법은 외교부 역대 장관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외교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에 이날 발언에 따르면, 10년 동안해외 출국자는 3배 증가했고 해외 사건 사고도 크게 늘었지만 재외공관 영사 수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한 법안처리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던지 아니면 재외국민보호는 자신이 책임진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외국민보호 내년도 예산이 51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책정 것을 예로 들며 지적한 것.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년도 영사관련 예산이 늘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저녁 7시에 속개된 외통위 국감 추가질문에서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를 10년 넘게 고정시켰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에 달러 당 1천원의 고정 환율을 적용해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보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으로, 윤 장관은 검토를 하겠지만 변동 환율을 적용해 여권수수료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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