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 분양은 토지 매입 없이 벌이는 완전 사기이다."
미주한인언론 뉴스칸(NEWSKANN, Korean American Newyork Newjersey)은 2월22일 '김정섭 변호사, 땅 없는 동포타운 분양 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이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보도했다.
이민호 뉴스칸 기자(편집국장)는 소송 및 상법전문 김정섭 변호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을 해부했다. 김정섭 변호사는 재미동포타운 분양은 땅 없이 벌이는 사기라고 제보한 최초 장본인이며, 이 분야 오랜 경험과 소송으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고 기자는 설명하면서,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의 KAV(Korean America Village, 회장 김동욱 코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시공사 없이 시행자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국 일반주택건설사업은 '부도나 파산으로부터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보호인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을 지켜야 하고, 시공사를 먼저 선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련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KAV가 시행사로 나섰다는 것.
특히 김정섭 변호사는 "현재 KAV가 △재미동포타운이 건설되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보호절차 등 법적인 안정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시공사가 없고, 대출약정이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면 그 손해가 재미동포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 경제청이 KAV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부채상환을 보증했다는 것.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 KAV가 인천시 경제청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재미동포들이 다양한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매체는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번 사업을 6년 전 미국 동포 80명의 피해자를 낸 사기분양과 비교했다. E2 WEST(대표 김기영) 제주 및 중국 심양 사기 분양사기로 900만 달러의 정착금을 날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편 이러한 송도 재미동포타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코암인터내셔널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분양설명회를 3월14일 오후 2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재미동포타운 견본주택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암 측에 따르면, 송도 재미동포타운은 약 1만6,250평의 대지 위에 아파트 849세대와 오피스텔 1,500세대, 상가, 재미동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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