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최선민 변호사의 믿고 읽는 이민 상식] 이번 달에는 비자 문호가 열렸다거나 다쳤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이며, 특히 이미 미국 내에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Feb 02, 2021 05:33 PM ES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비주류 스포츠의 O-1 이야기, 그 세번째로 축구선수 케이스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경향신문에서 한국의 10세에서 65세 남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35% 가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하면서 축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구는 한국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강조하는 한국사람들과 같이 축구는 팀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축구는 하나의 골이 나오기까지 패스와 어시스트가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야구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야구가 가장 인기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축구가 한국에서 주류 스포츠 중에 하나라는 점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Nov 11, 2015 01:09 PM ES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 로펌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중 하나인 상표법(Trademark Law)에 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상표(Trademark)란 상품의 근원지(Source of the Goods)를 나타내고 그 상품의 제조사를 식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한 이름, 단어, 디자인, 혹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말합니다. Nov 03, 2015 12:00 PM ES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예전에는 파산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파산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산신고는 채권자(creditor)와의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 빚을 갚거나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채무자(debtor)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제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Oct 23, 2015 10:21 P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한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소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즉 L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Oct 08, 2015 12:56 P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 문제 만큼 미국 내 한국 분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두 마디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t 06, 2015 12:57 PM EDT

"수중발레"라고 불리는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미국의 경우 꽤 많은 여학생들이 학외활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박현아, 박현선 자매 팀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점점 나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운동 종목이고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전히 비주류 운동입니다. Jul 30, 2015 11:53 A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주 주거건물의 건물주인 임대인으로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l 28, 2015 11:30 AM EDT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3남매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해서 주었는 데, 알고 보니 제 지분은 터무니 없이 적은 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Jul 17, 2015 12:15 PM EDT

Q: 제가 10년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기소중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소중지로 인해서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Jul 16, 2015 01:08 PM EDT

이번달에는 회사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를 스폰서한 경우, 청원서 승인 이후에 H1B 직원의 근무지가 변경되었을때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최근 (4월 9일)에 이민 항소원에서 내린 판결과 그에 따른 이민국의 지침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Jul 16, 2015 10:46 AM EDT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 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Jul 14, 2015 02:14 PM EDT

Q: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고 합니다. 월 20만불 정도의 제품을 매월 수입해오려고 하는 데 한국 회사에서 선불로 20만불을 내라고 합니다. 위 돈을 먼저 보내주고도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공급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무역 거래의 경우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선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한 대비책으로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불이행이 되더라도 보험에서 처리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ul 13, 2015 03:12 PM EDT

미국 이민법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일관된 기준이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이 결정이 미국 국익에 기여를 할 것인가" 입니다.작년 5월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H-1B소지자의 배우자인 H-4소지자에 대한 취업허가에 대한 규정 변경 발표가 지난 2월 24일 나왔습니다. H-4소지자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 내 고학력자 외국인들의 유출을 막고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Jun 19, 2015 11:30 AM EDT

최근 영국의 버버리가 한국의 속옷업체를 상대로한 상표권 (trademark)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한국 속옷 기업이 많은 벌금을 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상표권 (trademark)은 브랜드 이름으로 단어, 이름, 상징성을 가진 이미지 각각 혹은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형태로 물건의 판매자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Jun 19, 2015 11:25 AM E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