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18일 버지니아 주의회의 리처드 블랙 공화당 상원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화당을 대표해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브 마스덴 민주당 상원 의원도 별도의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개의 법안이 동시에 상정될 전망이다. Nov 20, 2013 05:32 AM EST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Nov 12, 2013 09:09 AM EST
연방헌법이 있는데 미국의 각 주정부는 왜 또 주헌법을 만드는 것일까. Nov 09, 2013 10:11 AM EST
한미여성회(KAWA·회장 이영신)가 오는 11월7일 LA한인타운 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Nov 03, 2013 10:09 AM EST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조기유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부부에게 거액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Oct 31, 2013 06:54 AM EDT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8일 열린 재외공관(주일대사관․주오사카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여우와 두루미식 ‘재외국민2세제도’ 운용으로 그 대상자의 대다수인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Oct 17, 2013 08:17 AM EDT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행정소송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로펌으로 몰린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Oct 16, 2013 08:22 AM EDT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재외국민보호) 법안 처리에 깜깜합니다.”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이 10월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Oct 15, 2013 08:24 AM EDT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Sep 25, 2013 08:03 AM EDT
김성곤 국회의원이 10월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태극기의 날 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태극기의 날 법안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 태극기 선양운동을 전개해 온 국내 관련단체 임원들과 해외동포 추진위원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Sep 12, 2013 08:05 AM EDT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싱가포르 병역의무 24개월을 마치면,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37세 이전에 본국으로 귀국할 때 군 입대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Sep 05, 2013 09:50 AM EDT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에 의해 최근 발의됐다. Aug 30, 2013 08:43 AM EDT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부당이자 부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미온적인 민원처리에 화난 소비자들이 집단 민원제기와 공정위 고발, 공동소송 등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Aug 28, 2013 09:17 AM EDT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95%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ug 23, 2013 09:00 AM EDT
법무부는 8월15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액 무상 기술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원하는 기술교육은 미용, 컴퓨터, 전기 등 98종에 달한다. 법무부는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내 재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Aug 17, 2013 09:03 AM ED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