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TIN 개편 추진 자영업·유학생·서류미비 가정 촉각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IRS)의 납세자 식별번호(ITIN) 제도를 손질하며 이민 신분 확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LA 한인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확대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과 서류미비 가정, 유학생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 세금 기록까지 추적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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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동일하게 발급되는 ITIN 시스템을 개편해 합법 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외국인들이 세금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번호다. 지금까지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해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IRS와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간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하며 불법체류자 식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공화당은 "세금 시스템이 더 이상 불법체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은 IRS 정보 공유가 국가안보와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A 한인사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다운타운 LA 자바마켓과 한인 의류업계에서는 이미 ICE 단속 우려로 직원 출근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의류업 관계자는 "라틴계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갑자기 결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속 이야기가 돌면 업계 전체가 얼어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인 식당업계와 세탁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ITIN 사용 직원이나 가족 사업체가 적지 않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LA 한인타운의 한 세무사는 "예전에는 '세금만 제대로 내면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IRS 정보가 이민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한인들 사이에서는:
등을 고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서류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영주권 수속 중인 신청자나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ITIN 사용 기록이 향후 이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학생 가족들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유학생 학부모는 "아이 학비와 생활비 문제로 ITIN을 사용해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 이제는 혹시 기록이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최근 LA 전역에서 확대되는 ICE 단속 분위기와 IRS 정보공유 논란이 하나로 연결되며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1992년 LA 폭동 당시 이민자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떠올리며 "한인사회 전체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안감 때문에 세금 신고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민법상 세금 신고 기록은 영주권 심사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현재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불안하더라도 임의로 신고를 중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법원은 IRS와 ICE 간 정보 공유 확대에 일부 제동을 걸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불법체류 단속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