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캘리포니아에서는 CalFresh)의 지원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한인 사회에도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분석기관들은 지원 대상 축소와 근로 요건 강화, 행정 절차 증가로 인해 수혜자 감소와 푸드뱅크 이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해 연방 예산법(H.R.1) 시행 이후 수천 가구가 EBT(전자식품구매카드) 지원을 잃거나 지원액이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지역 푸드뱅크와 농산물 직거래 시장, 비영리단체들이 급증하는 식품 지원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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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가 없고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지 않는 18~64세 성인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자원봉사 등 인정되는 활동에 참여해야 계속해서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산하 입법분석국(LAO)은 이러한 근로 요건 확대 적용으로 약 84만5천 명이 새로운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LAO는 자격이 있음에도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행정 절차 때문에 혜택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LA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푸드뱅크들이 지난해 대형 산불 당시와 맞먹는 수준의 식품 지원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지원 신청과 재인증 절차를 돕기 위한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복잡한 재인증 절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도 EBT 사용 고객 감소와 함께 판매 농가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California Budget & Policy Center)는 연방정부의 SNAP 제도 개편으로 캘리포니아 내 약 100만 명이 식품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약 300만 가구 역시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연방정부의 CalFresh 행정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25%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LA 한인사회에서도 변화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비영리단체와 커뮤니티 기관들은 근로 요건 강화, 갱신 절차,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이민자들의 경우 행정 절차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인 대상 푸드뱅크 운영 횟수를 늘리거나 신청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단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자격이 있어도 서류 제출 지연이나 절차상의 실수로 혜택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갱신 안내와 근로 요건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커뮤니티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