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체포 활동이 늘어나자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기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최근 카운티 곳곳에서 구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이민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베이 지역 신속대응 네트워크는 11월 들어 샌머테이오 카운티에서 최소 37명이 ICE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집계에는 사우스샌프란시스코와 데일리시티, 레드우드시티, 밀브레이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체포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11월 16일 하루 동안에만 카운티 내 여러 장소에서 12명이 체포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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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민 당국과의 협력 제한 정책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샌머테이오 카운티는 지방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 단속 업무에 무분별하게 협력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과 지방정부가 이민 신분 확인이나 연방 당국의 단속을 돕는 데 관여할 경우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 정치인들도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을 지적했다. 사우스샌프란시스코의 에디 플로레스 시의원은 체포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민자 가족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카운티 감독위원회 소속 노엘리아 코르소 위원도 이민자들의 존엄성과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민 당국과 지방정부의 협력 범위는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문제다.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 권한이 연방기관에 있으며 지방정부도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민자 보호 정책을 지지하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관여하면 지역 주민과 경찰 사이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논쟁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서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인과 중국계, 라틴계 등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생활하는 지역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체류 신분이나 구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학교와 병원, 직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주민들이 신분 확인을 걱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시민단체가 집계한 구금 숫자와 연방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체포 통계는 조사 범위와 집계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각 체포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절차 역시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공개한 수치는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되, 모든 체포가 동일한 법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샌머테이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이민 단속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지역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