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재단(NSF)을 이끌 차기 수장 후보의 인준 절차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짐 오닐 후보를 둘러싸고 과학적 전문성과 연구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방 연구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의 지도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빌 캐시디 위원장은 11월 18일 예정됐던 오닐 후보 인준 관련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캐시디 의원은 오닐 후보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맡았던 역할을 고려할 때 과학을 충분히 보호하고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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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닐은 과학자 출신이 아니라 투자와 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에서 고위직을 맡았으며, 이후 국립과학재단을 이끌 후보로 지명됐다. 국립과학재단은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초과학·공학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NSF의 지원은 대학 연구실과 신생 기술기업, 공공 연구기관에 폭넓게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반도체, 생명과학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 상당수가 연방 연구비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기관장 인준이 지연되면 연구 지원 방향과 예산 집행, 장기 사업의 정책적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인준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과학기관의 조직과 연구 지원 체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행정부는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기관의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반면 과학계와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판단이 연구 주제 선정과 연구비 배분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미국 과학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캐시디 의원의 반대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후보의 적격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원 인준 절차는 대통령의 지명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 단계에서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면 후보자의 최종 인준 일정도 불투명해진다.
미국은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연방 연구비 지원을 통해 세계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 왔다. NSF 수장 인준 지연이 장기화하면 연구기관들은 향후 지원 정책과 우선순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정부의 책임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