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주민 전기요금 환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보수당 측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약 1,150만 가구가 대상이며, 환급 금액은 최소 35달러에서 최대 259달러까지다. 대부분 가구는 56~81달러를 돌려받게 되며 평균 환급액은 약 61달러로 예상된다.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며, 구체적 금액은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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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해 조성된 기후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된다. 주 당국은 이번 조치에 7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추가로 6천만 달러는 소규모 사업체에 지급된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며, 향후 환급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60~70달러라도 돌려받으면 도움이 된다"며 반겼다. 그러나 다른 주민은 "일시적 환급보다는 전기요금 자체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실시된 한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환급이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28%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단기적 인기몰이에 불과하며, 주 재정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민들에게 50달러를 돌려주기보다 전력망 확충이나 요금 안정화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지금과 같은 접근은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재정 지속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UCLA 경제학과 교수는 "환급 재원이 배출권 거래제 수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며 "전기요금 안정화와 에너지 인프라 확충 같은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환급은 기후 변화 대응과 주민 복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수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뉴섬 주지사가 언급한 환급 확대 가능성까지 더해져 향후 정치적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