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욕시립대에서 노후복지법(Elder Law)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최태양(사진) 변호사가 소속된 ‘파이퍼 앤 최 법무법인’이 2017년 US뉴스 앤 월드리포트지(US News & World Reports)의 “베스트 로펌”에 선정됐다. Feb 07, 2017 08:22 AM EST

앤드류 박 장학재단,총 8명에 3,000달러씩 Aug 24, 2016 07:48 PM EDT
▶문=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 가능한 상해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특정 부위 부상(SPECIFIC INJURY) : 가장 흔한 부상의 종류로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특정 물체에 부딪혀 생기는 부상 등입니다. 이 상해는 증명은 가장 빠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해 사실을 고용기간 동안에 보고해야 하며 상해를 당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가 메디컬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보상 기간이 만료된 이후 청구하는 경우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Aug 19, 2016 11:43 AM EDT
▶문= 60대 초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택스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65세가 되어도 사회보장 연금이나 메디케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사회보장 연금은 40크레딧(10년 이상 세금보고)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페이롤 택스 경우 1분기 1,280달러 이상 보고 시 1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4크레딧 이상은 받을 수 없기에 10년 이상의 세금보고가 필요합니다. Aug 12, 2016 10:55 AM EDT
▶문= 영주권자로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상태인데 형사 보석 석방 보류 및 이민법 강제 구금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비시민권자가 형사 문제로 체포 구금되어 신분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자나 외국인으로 밝혀질 경우 기소 내용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국토 안보부 산하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민 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는데 ICE는 해당 외국인이 형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보석금을 내고 형사 법정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할지라도 ICE에서 외국인을 이민 구치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인계가 끝날 때까지 석방을 보류해 달라는 석방 보류 신청(Immigration Hold)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하면 형사 법정에서 보석금을 지불해도 ICE가 해당 외국인을 인계받을 때까지 석방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처벌을 모두 마친 외국인이이민 구치소로 이송되면 그곳에서 다시 이민법상에 따른 보석금 지불 석방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Aug 09, 2016 03:41 P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민 전문가들은 올해도 H-1B cap이 접수 첫 주 만에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USCIS는 접수된 신청서들 중에 cap 숫자만큼 추첨을 하여 심사를 할 것입니다. ‘내 케이스가 추첨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H-1B가 되지 않았을 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는 O, J-1, P, H-3, E-2 비자 등이 있습니다.
May 30, 2016 04:15 PM EDT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4월 7일까지1년에 발행되는 H1B 비자 숫자 보다 세배 가량 많은 236,000 이상의 H1B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9일에 청원서 추첨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추첨된 케이스들은 조만간 접수증을 받게 될 것이고, 추첨되지 못한 케이스들은 접수비 체크를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OPT 신분으로 있으면서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케이스가 추첨된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May 18, 2016 12:40 P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비주류 스포츠의 O-1 이야기, 그 세번째로 축구선수 케이스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경향신문에서 한국의 10세에서 65세 남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35% 가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하면서 축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구는 한국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강조하는 한국사람들과 같이 축구는 팀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축구는 하나의 골이 나오기까지 패스와 어시스트가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야구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야구가 가장 인기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축구가 한국에서 주류 스포츠 중에 하나라는 점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Nov 11, 2015 01:09 PM ES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 로펌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중 하나인 상표법(Trademark Law)에 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상표(Trademark)란 상품의 근원지(Source of the Goods)를 나타내고 그 상품의 제조사를 식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한 이름, 단어, 디자인, 혹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말합니다. Nov 03, 2015 12:00 PM ES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예전에는 파산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파산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산신고는 채권자(creditor)와의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 빚을 갚거나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채무자(debtor)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제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Oct 23, 2015 10:21 P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한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소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즉 L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Oct 08, 2015 12:56 P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 문제 만큼 미국 내 한국 분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두 마디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t 06, 2015 12:57 PM EDT

"수중발레"라고 불리는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미국의 경우 꽤 많은 여학생들이 학외활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박현아, 박현선 자매 팀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점점 나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운동 종목이고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전히 비주류 운동입니다. Jul 30, 2015 11:53 AM ED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주 주거건물의 건물주인 임대인으로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l 28, 2015 11:30 AM EDT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3남매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해서 주었는 데, 알고 보니 제 지분은 터무니 없이 적은 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Jul 17, 2015 12:15 PM E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