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예산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공화당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을 통해 현 수준의 정부 지출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조금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기와 낭비, 오남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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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연방정부의 비필수 업무가 중단되면서 한인 사회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민 서비스와 비자 발급, 시민권 심사 등은 지연될 수 있으며, SBA 대출과 같은 정부 보증 프로그램이 중단돼 중소 한인 자영업자들의 자금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방만한 재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혼란과 부담이 서민과 이민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인 경제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편과 피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건전화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한인 금융권 관계자는 "셧다운이 불안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지만, 공화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협상 차원을 넘어 국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원칙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여부는 물론, 그 파장이 한인 사회에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