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우정국(USPS)이 권총 등 일부 총기의 우편 배송 허용을 검토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 지 약 100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USPS는 최근 일반 시민도 일정 조건 아래 권총과 리볼버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자(FFL)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권총 우편 배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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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미 법무부(DOJ)의 유권해석 이후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 1927년 제정된 권총 우편 배송 제한 규정이 수정헌법 2조(총기 소유 권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USPS는 이후 규정 개정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찬성 측은 합법적 총기 소유자의 편의성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총기 규정이 달라 사냥, 사격 대회, 이사, 자기방어 목적 이동 과정에서 총기 운송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오래된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공공 안전 문제를 우려한다. 민주당 성향의 20여 개 주 법무장관들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우편 배송 확대가 불법 유통이나 범죄 악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기 추적과 규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USPS는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안전 기준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총기는 반드시 비장전 상태로 포장해야 하며, 배송 추적과 신원 확인 절차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라이플과 샷건 일부는 일정 조건 아래 우편 배송이 허용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우편 규정 변경을 넘어 총기 권리와 공공 안전, 연방 권한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AP통신은 "권총 우편 배송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거의 100년 만의 정책 변화"라고 전했다.
USPS는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규정 개정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대 주 정부들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