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의했다. 제의 내용에는 북한이 바라던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11일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일자는 양측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19로 제시했으나 북한 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별도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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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이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제의를 통해 연초 '통일 대박' 화두를 던지고 나서 3월 남북관계 개선의 로드맵을 담은 드레스덴 제안을 내놓은 정부가 서서히 5·24 조치의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발동된 5·24 조치는 개성공간을 제외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이다.
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 내에서도 장기간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 필요성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는 것.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모략극'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정하고 있어 5·24 조치 해제의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5·24 조치의 외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대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변수인 북핵 문제 논의의 향배가 5·24조치의 완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 북한은 연간 4000만 달러의 외화벌이를 안겼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희망해 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7년째 중단 중이다.
정부는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구두로 안정 보장을 해 준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어졌고 지난해 3차 핵실험으로 유엔 대북제재 변수까지 추가로 얹어진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고위급 접촉에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을 뺀 문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