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백악관은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확립을 위한 행정 명령 발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패니시 방송인 텔레문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몇 주 내 커다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히며 "특히 DACA도 행정 명령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메릿 시스템 개혁안을 주창해왔다. 이민 시스템을 연쇄 이민이 이루어지는 가족 초청의 이민 부분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대신해 고학력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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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DACA 제도에 대한 발언이다. 연방 정부의 DACA 제도 폐지 시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 신분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DACA 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의 신분에 따른 불안감 없이 학교 및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이 날 대통령의 인터뷰가 방영된 후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사면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기재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나섰다.
한편 지난해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이 주도하여 발표한 백악관의 합법이민 개혁안에는 가족이민 보다는 고학력과 숙련직 이민자를 선호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에 현재 30여개로 구분되어 있는 미국 비자 시스템을 185개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추첨 영주권 제도 또한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