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규정 수정 가이드라인을 전격 철회했다. 가을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의 유학생들의 F-1 및 M-1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8일만에 일어난 일이다.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서 하버드대학과 MIT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첫 심리가 14일 진행되었고 연방당국은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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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 판사는 "연방 정부가 조치를 철회하는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4분만에 심리를 마쳤다.
앞서 ICE의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는 미국 내 200여개의 대학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외 17개 주정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시행 저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계획했던 대학과 이러한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은 더이상 비자 걱정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기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드폴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는 아직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온라인 수업만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