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프로그램 시행령 변경을 무효화했다.
14일 뉴욕 지방법원의 니컬러스 가로피스 판사는 젊은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중단시킨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의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과 함께 울프 대행의 DACA 중단 결정을 무효화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장관대행 지정과 관련해 적접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울프 장관대행의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울프 대행은 지난 7월 DACA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검토를 보류시키고 효과적으로 DACA를 중단시킨바 있다. 그리고 한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끝내려 할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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