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연구비 삭감 조치와 관련한 항소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대학교(UC) 연구진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정책을 이유로 대학 연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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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1월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부는 2025년 1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DEI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구에 자금을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소송은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진에게 배정됐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구비가 중단된 조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진 측은 정부가 연구 주제나 참여자의 특성을 문제 삼아 지원을 중단한 것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해당 지원금 삭감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이 연구비 삭감 정책 전체에 대해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한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연구비 삭감 사례에 한정돼 있으며, 관련 법적 절차도 하급심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만으로 중단된 모든 연구비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과 함께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둘러싼 별도 사건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의료진이 무의식적 편견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받도록 요구한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주정부가 민간 교육 과정의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심리 거부에 반대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도 사건을 심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사건은 모두 DEI 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포함하지만 법적 쟁점은 서로 다르다. 연구비 사건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이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중심이며, 의료인 교육 사건은 주정부가 전문직 보수교육의 내용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과 대학 연구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에서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대학들은 연구비 삭감이 연구 활동과 학문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연방 예산을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할 권한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하급심의 최종 판단과 유사한 사건의 진행 상황이 대학 연구 현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