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부당 청구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10년 동안 약 900억 달러의 낭비와 부정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CMS가 공개한 규정안의 명칭은 'CRUSH(Comprehensive Regulations to Uncover Suspicious Healthcare)'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 사업 소유주와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보험 청구 과정에서 허위 진료나 존재하지 않는 의료기기 공급 등을 통해 공공 재정이 유출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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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분야에서는 보험사가 제출하는 환자 진단 정보와 의료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위험조정 감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보고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의료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단 정보가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관과 의료용품 공급업체의 등록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체 소유주나 운영자의 신원과 실제 사업장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MS가 메디케어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료기관은 등록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관련 공급업체는 기존 메디케어 등록 절차를 거쳐 자격과 위험 요인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디케이드와 CHIP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기 적발 정보를 더 긴밀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CMS나 다른 연방기관이 신뢰할 만한 사기 의혹을 확인하면 주정부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조사와 지급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소유·운영 정보 공개와 부당 지급금 회수 절차도 보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 상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불법적이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확인된 보험 중개인과 온라인 중개업체에 대해 플랫폼 접근을 즉시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외에서 마켓플레이스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도 요구될 예정이다.
CMS는 이번 규정이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900억 달러 절감액은 정부가 제시한 추산치이며, 실제 절감 규모는 규정이 확정되고 시행된 뒤 평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발표된 내용은 최종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다.
CMS는 2027년 1월 19일까지 의료기관과 보험사, 주정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규정의 범위와 시행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이 부정 청구를 줄이는 동시에 정당한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