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HHS)가 환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을 더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 규정인 HIPAA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보험사 등에 적용되는 일부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 산하 민권담당관실(OCR)이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병원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관련 기관 등은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요청을 받은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기본 응답 기한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의 연장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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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 의료정보를 개인 건강관리 앱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게 된다.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자 의료기록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도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의료정보 제공 비용과 신원 확인 절차도 손질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기록 사본 요청과 관련해 예상 비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전자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명확해졌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하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됐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 외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범위에도 영향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사가 환자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건강관리와 진료 연계를 위해 보호 대상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기반 단체, 가정·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등 의료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일부 제3자와도 환자별 진료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 서비스가 병원 진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거, 돌봄, 지역사회 지원과 연결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예를 들어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하거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계획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HIPAA가 보호하는 의료정보를 무제한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며, 규정이 허용하는 목적과 범위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의료기관의 일부 행정 의무도 줄어든다.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안내문을 전달했다는 서면 확인을 받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된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일부 계약 요건도 조정된다.
최종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적용 대상 기관은 발효일로부터 180일 안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전산 시스템과 환자 기록 제공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변화지만, 실제 서비스 개선은 각 기관이 새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