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근로 요건 시행을 앞두고 주정부에 최대 6개월의 선택적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 당초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새 규정에 따라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정부가 행정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월 13일 주정부가 원할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이른바 '홀드 해리스리스(hold harmless)' 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을 선택한 주는 대상자의 근로 요건 충족 여부와 면제 대상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지만, 근로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가입자의 보험을 중단하거나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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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로 요건은 일정 연령대의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매달 80시간 이상의 근로, 지역사회 봉사, 직업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을 요구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거나 최소 반일제 교육과정에 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64세 초과자,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의학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등 법률과 규정이 정한 면제 대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에 가입한 성인 가운데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채택한 주는 40곳에 이르며, 각 주는 수혜자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를 구분할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득자료와 고용기록을 연계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CMS는 주정부가 고용·소득 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로 근로 여부나 면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혜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면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보다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사람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조기 시행 사례에서도 서류 확인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네브래스카주에서는 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근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요건 미충족을 직접적인 이유로 자격을 잃은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유예는 전국적으로 근로 요건을 폐지하거나 시행일을 법률상 자동 연기한 조치는 아니다. CMS가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며, 각 주가 유예를 채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CMS는 유예 기간을 활용하려는 주정부가 2026년 12월 11일까지 의사를 통보하도록 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는 거주 주의 결정이 중요하다. 같은 연방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주정부가 유예를 선택하는지, 근로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에 따라 실제 보험 유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는 주정부의 공식 안내문과 갱신 통지를 확인하고, 근로·교육·돌봄·건강 상태 등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