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아스티바 헬스(Astiva Health)에 신규 가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주 당국은 회사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가입자의 보험은 유지하되 신규 가입은 제한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 관리의료국(DMHC)은 11월 9일 아스티바 헬스에 영업 관련 중단·시정 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회사는 기존 가입자와 이미 보험 상품을 선택한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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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연례 가입 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졌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진료 네트워크와 약제 혜택,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상품을 선택한다. 매년 가입 기간에는 기존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꾸거나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 관리의료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아스티바 헬스의 재무 상태다. 당국은 회사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보고 기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소 유형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형자본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보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재무 기반이다.
아스티바 헬스는 앞서 2023년 주 당국과 최소 기준의 1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은 회사가 이 약속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관리의료국은 지난 5월 재무 상태와 관련해 시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신규 가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회사 가입자는 2026년 8월 28일 기준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령이 기존 가입자의 보험을 즉시 종료시키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규 가입이 제한되면서 보험 상품을 선택하려는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보험 혜택과 진료 이용에 변화가 있는지 회사와 주 당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아스티바 헬스는 과거에도 주 당국의 감독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24년 10월과 2025년 11월에는 일부 가입자를 특정 의료 제공자 그룹에 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전 명령 가운데 하나는 회사가 관련 보고 요건을 충족한 뒤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티바 헬스는 이번 명령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향후 회사가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는지에 따라 신규 가입 제한이 어떻게 바뀔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메디케어 가입자가 보험료나 혜택뿐 아니라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료 네트워크 운영 능력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보험사에 감독 조치가 내려졌을 때 기존 가입자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진료기관 이용과 약제 혜택에 변화가 있는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