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정책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권한을 추가로 제한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이 만든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법원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과 기관에 적용되는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월 14일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구제 조치를 원고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 심리를 요청했다. 행정부는 법원이 특정 규정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무효화하기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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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규정과 관련돼 있다. 이른바 '서프라이즈 빌링(surprise billing)'은 환자가 보험 적용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이용했는데도 네트워크 밖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상하지 못한 고액 청구서를 받는 문제를 말한다. 연방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일부 조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규정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구제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뿐 아니라 법원이 전국 단위로 구제 범위를 넓힌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요청은 의료비 규정의 내용만을 다투는 사건이라기보다 연방 법원의 권한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 범위를 둘러싼 제도적 쟁점에 가깝다.
연방대법원은 2025년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 소송에서 법원이 전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을 내리는 데 제약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규정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부의 주장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넘어 전국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 단위 구제 명령을 지지하는 측은 연방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역별로 다른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정부의 위법한 조치가 계속 시행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연방기관의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에는 해당 규정이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의 전국 단위 구제 권한이 인정되면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을 광범위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이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환경·이민·보건·교육 등 다양한 연방 정책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리 여부와 최종 판단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 관계가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