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부가 저소득층 식품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자동 자격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비현금 혜택만 받는 가구는 앞으로 SNAP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식품 지원을 받는 가정과 복지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FNS)가 11월 10일 공개한 규정안은 '광범위한 범주별 자격 인정(Broad-Based Categorical Eligibility)'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정부가 임시빈곤가정지원(TANF) 재원을 활용해 제공하는 일부 비현금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가구도 일정 요건 아래 SNAP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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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안은 자동 자격 인정 대상을 TANF 법률상 지원을 받는 가구로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농무부는 현행 제도가 식품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안된 기준이 확정되면 TANF 현금 지원을 받지 않고 관련 비현금 서비스만 이용하는 일부 가구는 SNAP 자격을 별도로 심사받아야 할 수 있다.
SNAP은 미국에서 저소득 가구의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연방 복지 프로그램이다. 수혜자는 전자급여이체(EBT) 카드를 통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실제 운영과 신청 심사는 주정부가 담당한다. 연방정부가 기본적인 자격 기준과 예산을 정하고, 각 주가 신청 접수와 소득·재산 확인, 급여 지급을 관리하는 구조다.
현행 범주별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다른 소득기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가 SNAP 신청 과정에서 중복 심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돼 왔다. 주정부는 TANF 재원을 활용한 현금 지원뿐 아니라 일부 비현금 서비스도 자격 판단에 활용해 왔다. 농무부의 제안은 이 가운데 비현금 혜택을 통한 자동 인정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농무부는 12월 10일까지 일반 시민과 주정부, 복지기관, 관련 단체의 서면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행정 비용과 수혜자 영향, 주별 복지제도 차이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최종 규정은 제출된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정책이 확정될 경우 일부 가구는 기존에 자동으로 인정받던 자격을 다시 증명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비현금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가 SNAP에서 즉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 구성, 노인·장애인 여부 등 다른 자격 요건에 따라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한인 저소득 가구도 SNAP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정부 복지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신청자는 현재의 자격 갱신 일정과 제출 서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복지기관들은 새 기준이 확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