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학생의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민 당국이 구금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통지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공항에서 이민자를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다시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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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UC버클리 측 발표에 따르면 데나 코긴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월 9일 파울라 알보르노스 에르난데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했다. 23세인 에르난데스는 10월 30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오리건주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당시 그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난데스는 2022년 콜롬비아에서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고 취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는 그의 입국 당시 비자가 2023년 3월 만료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존 비자의 만료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체류 자격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보다 ICE가 그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였다. 코긴스 판사는 정부가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와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르난데스의 석방을 명령하고, 향후 별도 심리에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그의 이민 사건 전체를 종결한 것은 아니다. 에르난데스는 석방되더라도 추방 절차에 계속 대응해야 하며, 망명 신청 역시 이민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체류 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구금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사건이 알려진 뒤 UC버클리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들은 석방을 요구하며 지원 활동을 벌였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학생 약 300명이 캠퍼스에서 집회를 열었고,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 지도자들도 법원에 지지 서한을 제출했다. 대학은 법률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통해 학생의 석방을 돕는 데 참여했다.
리처드 라이언스 UC버클리 총장은 법원의 석방 명령을 환영하며 학생과 가족이 캠퍼스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에르난데스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과 개인의 적법절차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앞으로도 공항과 국경에서 이뤄지는 체포·구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