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억만장자의 자산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의료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던 주민발의안을 부결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전국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 진행된 투표였지만, 부유층에 대한 추가 과세를 둘러싼 경제적 우려가 커지면서 세금 도입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왔다.
AP통신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40호(Proposition 40)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 안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분류되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자산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표 결과 반대는 약 53.1%, 찬성은 약 46.8%로 집계됐다.
Like Us on Facebook
발의안 지지 측은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세수의 대부분을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교육과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할 계획이었다. 지지자들은 연방정부의 예산 변화로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의료·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액 자산가들이 추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일회성 세금이라 하더라도 기업가와 투자자들의 거주지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술기업과 벤처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부유층이 다른 주로 이주하면 개인소득세와 기업 활동,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반대 논리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발의안에 반대했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단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과 고소득 인력의 이탈을 유발해 주 경제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료 서비스 재원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금 방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번 선거운동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된 정치적 대결로 진행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관련 주민발의안들을 둘러싼 선거운동에 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지출됐으며, 특히 억만장자 세금에 반대하는 진영이 훨씬 많은 자금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비롯한 부유층 인사들도 반대 캠페인에 거액을 기부했다.
투표 결과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부유층 과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에서도 세금의 대상과 방식, 경제적 영향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의안 부결로 의료·교육·식품 지원에 사용할 추가 재원 확보 계획은 무산됐다. 앞으로 주정부와 의회가 연방 의료지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체 재원을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부유층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2028년 이후 선거에서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