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이 학업 지원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미 장애 관련 교육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뒤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진단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원은 11월 9일 '라이즈법(Respond, Innovate, Succeed, and Empower Act)'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고등학교에서 개별교육계획(IEP)을 적용받았거나 재활법 50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이용했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기존 교육 관련 자료를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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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에서 장애 학생이 시험 시간 연장이나 보조기술, 강의자료 제공 등 편의를 요청하려면 장애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료와 심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진단이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검사 비용과 대기 시간은 학생과 가족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라이즈법은 고등학교 시절 작성된 IEP나 504 계획 등 기존 자료를 대학의 장애 지원 심사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필요한 지원을 더 신속하게 신청하고, 반복적인 진단 절차로 인해 학업 적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과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으로 추진됐다. 장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교육 환경과 지원 체계가 달라지는 어려움을 겪는다. 고교에서는 학교가 학생의 교육계획을 관리하지만, 대학에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지원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즉시 전국 대학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원의 심의와 통과, 대통령 서명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 법률이 마련되면 연방 교육 당국과 대학들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장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장벽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