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여러 주의 법무장관 선거를 석권하면서 낙태와 이민, 성소수자 권리 등을 둘러싼 주요 법적 분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 법무장관은 해당 주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핵심 법률 책임자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 주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던 소송 전략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이 11월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지아와 아이오와, 오하이오, 캔자스, 텍사스주 법무장관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들 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현직 법무장관이나 후보들이 추진해 온 각종 법적 대응을 새 민주당 법무장관들이 이어갈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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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은 텍사스다. 민주당 소속 네이선 존슨 차기 법무장관은 켄 팩스턴 현 법무장관이 추진해 온 소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주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연방정부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참여해 왔으며, 주 밖 의료진이 텍사스 주민에게 원격으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존슨은 텍사스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소송과 미성년자의 성별확정 의료를 제한하는 법률 관련 사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 관련 의료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과 법적 책임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새 법무장관이 주정부의 기존 입장을 계속 방어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캔자스에서는 민주당의 크리스 맨 차기 법무장관이 낙태약 접근성을 확대하는 연방 규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주정부가 철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지아에서는 타냐 밀러 차기 법무장관의 당선으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주법과 관련한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민 정책도 주요 변화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텍사스의 SB4 법은 주정부가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무장관이 이 법의 방어를 계속할지 재검토할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이민 단속 권한을 둘러싼 법적 갈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약품과 환경 관련 소송도 검토 대상이다. 텍사스주는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를 상대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까지 해당 성분과 두 질환 사이에 확정적인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모든 소송의 즉각적인 취하나 정책 폐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장관이 바뀌더라도 법원의 심리와 기존 판결, 다른 주정부의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주정부의 법률 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주요 사회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